전략무기 상시배치·대북 군사억제·외교압박 등 협의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와 제48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정책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정찰자산 추가 증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무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확장억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