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北 추가도발 가능성 철저 대비하기로

한미일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2017년이 북핵 문제의 주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 협의를 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이행 방안,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에 대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수출 통제 등으로 북한의 연간 외화수입이 8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무원 상태인데 ‘레닌그라드 봉쇄’에 견줄만하다고 아픔을 호소하며 실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레닌그라드 봉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약 900일에 걸쳐 레닌그라드를 봉쇄한 것을 말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미국의 대북제재를 거론하며 “한때 사람들은 세계전쟁사에 가장 가혹한 제재의 대명사로 레닌그라드 봉쇄를 꼽았으나 그 내용과 강도, 이행기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잔인무도하고 뿌리 깊으며 극악한 예를 인류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특별대표는 “중요한 국내적 전환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북한도 이런 전환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궁극적 목표인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움직이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이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언급, “중국 당국이 이행을 위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하고 공조가 이뤄지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특별대표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 관련 이슈는 항상 당파를 초월한다”고 소개한 뒤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윤 특별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가나스기 국장과 한일 수석대표 회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