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탄핵안 처리할 본회의에 중립적·신속 의사진행 방침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관용 의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으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의사진행을 맡은 정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정 의장은 일단 이번 사안의 높은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중립적 의사진행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각 당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 의장은 “각 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일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개회하면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 선언과 제안자의 설명을 거쳐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 의장은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가급적 탄핵안 표결이 끝난 뒤 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역설적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 의장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았던 주역이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야당의 처리 강행 시도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장면은 이번 탄핵안 표결 처리와 비교되며 널리 회자하고 있다.

정 의장은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서명한 탄핵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도 한 표를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일제히 선언한 가운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 의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회법 135조는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의 건을 처리하면 되지만, 회기가 끝나면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 마감하기 때문에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다만, 현재 165명에 달하는 야3당 의원이 일제히 직을 버리면 그야말로 국회가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의장은 개별적으로 만류하거나 임시국회 개최를 제안하는 식으로 이런 집단 사퇴 사태를 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