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하는 친박 의원들…박원순 “명예라는 말이 오염”

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하는 친박 의원들…박원순 “명예라는 말이 오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9 10:46
수정 2016-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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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 박원순 “명예라는 말 오염”
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 박원순 “명예라는 말 오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1.26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직접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여러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명예퇴진? 명예라는 말이 오염된다”면서 “한일군사협정체결, 역사교과서 강행, 검찰 수사거부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국정교과서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정교과서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고, 국가가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도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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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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