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원로들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

정·관계 원로들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

입력 2016-11-27 22:59
수정 2016-11-28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정·관계 원로들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원로 10여명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선언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국가적 위기의 중대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여야에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확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원로 시국회동’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앞부터 첫 번째 김형오 전 의장, 세 번째 강창희 전 의장, 다섯 번째 월주 스님. 오른쪽 앞부터 박희태 전 의장,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 박 전 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원로 시국회동’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앞부터 첫 번째 김형오 전 의장, 세 번째 강창희 전 의장, 다섯 번째 월주 스님. 오른쪽 앞부터 박희태 전 의장,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 박 전 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원로들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먼저 당면한 국가 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빨리 사퇴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사퇴의 ‘데드라인’은 시국 수습과 차기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내년 4월로 제시했다.

또 국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의장은 회동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헌법 절차를 떠난 하야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다수는 대통령이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하야 시점을 4월로 정한 데 대해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상황을 봤을 때 대선을 치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러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하고 현안을 수습하려면 4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김수한·김형오·강창희·정의화·박희태·김원기·임채정 전 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