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입력 2016-11-23 09:56
수정 2016-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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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등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에 힘 싣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데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순실에 이은 또하나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 최순실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개입 막후조종 지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폐 주도 등이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더이상 망설이나.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서병수 부신시장 최측근의 연루사실이 확인됐다”며 “야당과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가 거꾸로 박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됐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 “중대범죄 혐의의 피의자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협정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뒤 퇴장한 것과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일에 대해 충고한 것에 대한 반격과 반발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것이 정파적으로 볼 사안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과 관련,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바꿔 먹을 셈이냐.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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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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