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증빙서류 추가 제출 내일 마감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액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협보험 자체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도록 설계됐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기존 보험제도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전액지원 시 기존 보험제도 형해화, 형평성 훼손, 향후 남북경협에 무분별한 투자유발 우려 등 전액지원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피해 전액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 전액지원을 위한 추가지원 예산 703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이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이다.

당국자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피해 지원 방안을 만들었고, 기금뿐 아니라 예비비까지 편성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단 예정대로 지원하고 나서 기업별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5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기업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9천446억원이었지만,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 금액은 7천779억원이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5천200억원 규모의 직접적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재 피해지원금 지급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 외통위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일까지 피해 추가 증빙 서류 등 객관적 피해 입증 자료의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109개사가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