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정부·의회지도자 야스쿠니 공물·참배에 깊은 우려”

정부 “日정부·의회지도자 야스쿠니 공물·참배에 깊은 우려”

입력 2016-10-18 10:42
수정 2016-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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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지한 반성 행동으로 보여 미래향해 나아가야”

정부는 18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정치인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논평에서 아베 총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며, 또 아베 총리가 공물을 봉납한 지 하루 만에 논평을 냈다.

아베 총리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첫날인 17일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마사카키’(眞신<木+神>)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또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일본 여야 중·참의원들은 18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집단으로 참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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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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