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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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피해 규모 산정을 완료하기 전에라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재난 지원금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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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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