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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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피해 규모 산정을 완료하기 전에라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재난 지원금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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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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