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부분 상급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피해자 지원 부족”

육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장병은 모두 111명에 달했다.

지난 2012년 16명에서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명이 입건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군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계급별로는 장교 50명(45%), 준·부사관 47명(42%) 등 군 간부가 대부분이고 병사는 11명(10%)에 머물러 계급과 서열에 의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나타냈다.

죄명은 대부분 강간, 강제추행, 감금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이었지만 실형 선고는 7명에 그쳤고, 최고 형벌은 징역 5년이었다.

그러나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 전체를 통틀어 최근 3년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피해자는 92명에 그쳤고, 법률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42명, 의료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4명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는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청원휴가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