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하위급으로 평가한 세계은행(WB)의 자료가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한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서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항목 중 5개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법치 등 4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은 지수를 0을 기준으로 최고 2.5점에서 최저 -2.5점 사이로 분류하는데, 북한의 언론 자유 지수는 -2.15점으로 작년(-2.13점)보다 낮아졌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민 통제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의 공평성 항목에서도 북한은 -2.34점을 받아 작년 -2.2보다 악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