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입력 2016-10-06 07:12
수정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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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을 포함 총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회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 실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진 관련, 원자력안전소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현황을 둘러싼 질문도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특별교육청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국토교통위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대전 고법·고검, 광주 고법·고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성남 코스맥스(화장품) 연구센터와 화성 바텍(의료기기) 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애초 의약품 업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약품 제조시설 시찰을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경영상의 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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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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