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유일호 “쌀 시장격리 불가피…근본적 대책 필요”

입력 2016-10-05 08:28
수정 2016-10-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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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수요 증대하는 방법 밖에 없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쌀값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해 (시장) 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8천억 원 반영한 바 있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쌀 격리라는 것이 상당히 임시적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방안인데 어떻게 할지는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실질적 방안을 영향력 있게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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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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