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여야3당 원내대표와 오늘 방미…반총장도 면담

정의장, 여야3당 원내대표와 오늘 방미…반총장도 면담

입력 2016-09-12 07:09
수정 2016-09-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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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취임후 첫순방, 북핵대책 논의…“6자회담국 의회간 대화 추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순방길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동행하는 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방미단은 한·미 양국 의회차원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현지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참석하고서 이날 오후에 출국한다.

이들은 방미기간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 구축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15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당에서 ‘진화하는 한미 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직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 사무총장을 만난다.

반 총장의 경우 내년 대선에 출마할 여권의 대선주자 군에 속해있어 이번 만남에 이목이 쏠린다.

정 의장은 17일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실리콘밸리 산업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정 의장 측은 “이번 방미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국회 외교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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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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