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으고 열공 모드로 대선 채비 安

사람 모으고 열공 모드로 대선 채비 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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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얼굴) 전 상임공동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연 정치를 재개하는 등 내년 대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대선 시대정신은 분노 표출”

안 전 대표는 18일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가진 강연에서 “격차 해소가 지난 대선 시대정신이었는데 지난 4년간 바뀐 게 없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듦’에서 ‘분노’로 바뀌었다”며 “내년 대선 때는 더 큰 힘으로 분노가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포켓몬고가 인기를 끄니 갑자기 이에 대한 정부의 연구과제가 나오고, 알파고가 회자되니 연구과제가 나오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기초연구를 옛날부터 해야 했는데, 지금에야 ‘호들갑’ 떨듯이 국가과제로 1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제도 논란 등에 대해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방법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우선 시행해 보고 그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을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싱크탱크 2기 임원진 구성

전날에는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사원 총회에 참석해 2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롭게 꾸려진 이사진은 1기 때와 비교해 외교·국방 분야를 보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사장을 맡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주일대사를 지낸 정치·외교 전문가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이사로 새로 합류했다. 안 전 대표의 외곽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내년 대선을 겨냥해 집권 전략과 공약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학자 출신인 같은 당 신용현·오세정·이상돈 의원 등과도 일주일에 1~2번씩 스터디를 하며 정책별 이슈를 준비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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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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