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서별관 청문회 합의 땐 추경 처리”

야3당 “서별관 청문회 합의 땐 추경 처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04 01:36
수정 2016-08-04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원내대표들 8개항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다루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손잡은 야3당
손잡은 야3당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만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3당은 또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121석)와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165석에 이르는 ‘여소야대’ 상황을 활용,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협치정신을 깬 것”, “구태정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해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책 요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8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청문회 추진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청문회 추진 등 8개 항에 합의했다.

야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 동안 여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연계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사드, 세월호 이 세 가지만큼은 국민 공감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검찰개혁·사드특위와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전부를 추경과 연계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국정 발목 잡기’ 공세를 감안, 명시적으로 추경과 연계하기보다는 ‘압박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야3당이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서별관 청문회’ 실시 ▲누리과정 예산 협의체 구성을 공동 요구한 것은 추경 심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고질병이 도졌다”며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