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추모식 간 野 출신 국회의장

이승만 추모식 간 野 출신 국회의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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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5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훌륭한 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추모사 역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추모 문제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는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돼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 의장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전 우리 헌법을 볼 때마다 이승만 박사님과 당시 제헌의회 선배님들이 보여 주신 혜안과 통찰력에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며 “제헌헌법에 담긴 정신과 내용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의 완결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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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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