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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광복절 특사’ 꺼낸 새누리…朴대통령 응답할까?

연일 ‘광복절 특사’ 꺼낸 새누리…朴대통령 응답할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7-10 15:42
업데이트 2016-07-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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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찬 행사서 인사말 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오찬 행사서 인사말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연일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고 있어 경제·산업계는 물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9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8·15 특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밝힌만큼 새누리당과는 선을 긋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오찬 당시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좋은 생각이십니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도 정말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이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반응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직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 적은 횟수다.

그러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경기 침체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산업계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 달래기라는 명분으로 결국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하면서 재계나 정계 인사는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는 일부 대상자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설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이 완전히 배제됐고, 작년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 기업인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이름을 올렸다.

올해 광복절 특사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이 11일 주재할 예정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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