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대응조치 체크리스트 만들기로, 英·EU와 정책협의 강화

외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국내외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외교·안보, 경제, 영사 등 분야별 대응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하에 유럽국장, 국제법률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국제기구국장, 정책기획관 등 외교부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영국과 EU간 관계설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한·EU, 한·영 간 양자조약의 법률적 정비방향에 대한 1차적 내부검토를 영국과 EU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분야별 필요한 조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체크리스트에 기초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을 방문중인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이날 런던에서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차관)을 면담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 영국 및 EU와의 브렉시트 관련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 출입국과 체류 등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사분야는 그동안의 사증면제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양자조약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므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한·영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영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국, 프랑스, 체코, 그리스 등 15개 EU 주재 재외공관이 지난 1주일간 현지에서 기업활동 지원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재외공관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들과 브렉시트 영향에 따른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TF 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