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시작하면 개헌 논의 어려워”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의 절반이 ‘개헌’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원내대표 시절에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늘 개헌 문제를 꺼냈던 우 전 의원이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기대만큼 힘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20대 총선 낙선으로 잠시 정가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던 우 전 의원은 ‘정세균발(發)’ 개헌론과 함께 20대 국회 첫 사무총장에 내정되며 다시 한번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섰다. 우 전 의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특위는 늦어도 6~7월에는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는 개헌 논의가 어렵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어렵다. 내년 4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야가 개헌하자고 합의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 의장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헌특위의 그림은.
→여야 의원, 각계 전문가,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이 참여할 것이다.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헌법연구자문위가 만든 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고, 19대 국회 전반기 강창희 의장 시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개정 헌법안이 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연구가 이미 충분히 됐다고 본다. 개헌 특위가 6~7월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논의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여소야대이다. 야당의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주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론의 장으로 갖고 와야 한다.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세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환경권, 정보접근권 등 30년전과 많은 것이 바뀌었다. 둘째는 권력구조다. 셋째는 선거제도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하면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중요하다.

-우 전 의원이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 그림은.
→나는 이원집정부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프랑스도 사실은 내각제다. 나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 원수 지휘를 부여하고 총리는 내각제 형태로 국회에서 뽑는 방식을 주장했다. 굳이 표현하면 ‘직선형 분권내각제’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단임제와 오십보백보다. 단임제든지 중임제든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 미국을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사실 철저한 연방제 국가다. 독일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맞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치학자 뒤베르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는 내적 전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만의 제도”라고 했다.

-개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변호사 시절인 20년 전에 논문 하나를 썼다. 독일대사관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독일이 왜 저렇게 번영을 할까 궁금했다. 당시 쓴 논문이 ‘독일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요소‘다. 독일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무총장으로서 취임 일성은.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의회주의 강화, 의회 역량 강화를 임기 내에 이루고 싶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