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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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지보고서 의거’ 비판

새누리당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서울시(서울신문 9일자 보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9일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와중에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메피아’ 문제에 서울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2013년부터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2014년 4월 매킨지 보고서에 의거, 메트로에 안전 강화보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외주 업무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보내고 그 이행을 주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매킨지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용역보고서의 총괄 책임자를 이후 서울시 고위 간부로 채용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면서 “특권과 관행 타파를 외치던 박 시장이 나쁜 특권과 관행을 고집해 온 장본인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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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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