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원 협상 배후에서 물꼬 튼 형님으로

[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원 협상 배후에서 물꼬 튼 형님으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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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욕심 없다” “서청원 통 큰 결정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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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 9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장’ 쟁탈전이 새누리당의 양보로 막을 내리자 페이스북에 “8선의 서청원 의원은 역시 의회주의자시다. 그의 통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글을 올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의장직 ‘양보’의 배경에는 서 의원의 용단이 있었다”고 거듭 서 의원을 치켜세움. 여야 국회의장 다툼의 본질이 ‘원내 1당’이니 ‘여당’이니 하는 명분 싸움이 아니라 ‘큰형님’ 간 자존심 대결이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입증된 셈.

실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큰형님 등쌀에 힘들어 죽겠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고 하소연함. 원망의 대상이 야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 서 의원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비친 것. 정 원내대표가 ‘의장 사수’에 힘을 쏟고 나선 게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는 데 큰 도움을 준 서 의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얘기도 당내에서 들림. 서 의원이 협상 배후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대목.

어찌 됐든 국회 최다선 큰형님이 ‘대인배’ 면모를 보이면서 8일 꽉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임. 서 의원은 국회의장이라는 꿈을 당분간 접게 됐지만 그의 양보로 당과 국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 서 의원은 이날 몇몇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에 욕심도 없고 출마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고 거듭 해명.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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