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원 협상 배후에서 물꼬 튼 형님으로

[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원 협상 배후에서 물꼬 튼 형님으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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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욕심 없다” “서청원 통 큰 결정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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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 9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장’ 쟁탈전이 새누리당의 양보로 막을 내리자 페이스북에 “8선의 서청원 의원은 역시 의회주의자시다. 그의 통 큰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글을 올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의장직 ‘양보’의 배경에는 서 의원의 용단이 있었다”고 거듭 서 의원을 치켜세움. 여야 국회의장 다툼의 본질이 ‘원내 1당’이니 ‘여당’이니 하는 명분 싸움이 아니라 ‘큰형님’ 간 자존심 대결이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입증된 셈.

실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큰형님 등쌀에 힘들어 죽겠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고 하소연함. 원망의 대상이 야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 서 의원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비친 것. 정 원내대표가 ‘의장 사수’에 힘을 쏟고 나선 게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는 데 큰 도움을 준 서 의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얘기도 당내에서 들림. 서 의원이 협상 배후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대목.

어찌 됐든 국회 최다선 큰형님이 ‘대인배’ 면모를 보이면서 8일 꽉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임. 서 의원은 국회의장이라는 꿈을 당분간 접게 됐지만 그의 양보로 당과 국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 서 의원은 이날 몇몇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에 욕심도 없고 출마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고 거듭 해명.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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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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