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경제이슈 선점당해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정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권이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20대 국회 ‘예비’ 소수 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가 21일 개회했지만 당정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해 적극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4·13 총선 전의 분위기와 사뭇 대조적이다.

당 지도부가 총선 대비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직전까지 당정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발 빠르게 당정협의를 열어 야당을 압박했다.

3월만 해도 북한의 도발 동향 점검(15일),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문제(28일), 지카바이러스 사태 대책(23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17일)·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9일) 등 최소 ‘1주 1건’ 빈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공무원연금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정부가 굵직한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당정협의가 수시로 열렸다.

총선 이후 이 같은 당정협의 실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종의 ‘국정 방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정협의는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 등을 조율하는 자리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총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7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로 했던 것을 무기 연기했다. 당정회의 실종의 대표적 사례로, 여권 전체에 퍼져 있는 무력감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동개혁 4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났으나 이는 당정협의가 아닌 여야 지도부를 향한 ‘읍소’의 성격이 짙다.

실제 여당 지도부가 당정협의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속사정도 있다.

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키로 했지만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지난 1주일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이 총선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친박과 비박 간 내홍이 심화되면서 당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가 올스톱 해버린 것이다.

이러는 사이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선점당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고 말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