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한미군 보호조치 검토”…사드배치 강력 시사“北 고립 가속화, 그길 계속갈지 비핵화할지 선택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도발에 대응한 추가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연합뉴스TV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북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 추가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며 “그런 조치가 무엇이 될지 추측은 삼가겠지만, 현재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 조치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계속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방어적 조치를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시 “한미일은 방어 관련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로이터 보도와 관련, 블링컨 부장관은 “이 방어적 조치를 어제 러셀 차관보가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취한 방어적 조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상요격 미사일, 서태평양상의 레이더나 이지스함 배치, 괌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을 언급한 뒤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한국 국민과 이곳에 사는 (주한미군)군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방어적 조치’가 사드를 염두에 둔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으로 수주, 수개월 안에 (안보리 결의) 제재가 실행됨에 따라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가속화될 것이며, 북한은 점점 좁혀진 선택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계속 그 길(핵무장)로 갈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지 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과 기술에 대해 “북한이 하루하루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소형화 및 궁극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실을 수 있는 날에 한 발씩 가까워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방어조치(significant defensive measures)를 취하는 것이고, 미사일 방어와 같은 자산들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며, 협상카드가 아니다”면서 “배치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안전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부쩍 고개를 드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매우 숭고한 의무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이 다른 방향(핵무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

한미일의 군사적 조치 또는 협력에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정보공유는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안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정보공유를 돈독히 해 나갈 방안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 국무부의 2인자로서 전날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이날 개최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의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