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여론조사 유출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선관위, ‘與 여론조사 유출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6-03-07 15:53
수정 2016-03-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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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더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심층조사를 위해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유포된 사전여론조사 자료 형식과 실제 공관위에 제출된 여론조사 자료 형식이 상이했고, 68개 선거구 중 51곳에서 후보자의 수가 다르거나 지지율 수치·후보자 이름이 실제 제출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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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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