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7:26
수정 2016-0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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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 일정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원 차장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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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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