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손실 보전해야” 정치권 한목소리

“개성공단 기업 손실 보전해야” 정치권 한목소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2 22:44
수정 2016-02-12 2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입주기업 연쇄 간담회

여야 지도부는 12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입주기업들의 손실을 우려하며 정부가 충분한 피해보전 대책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면담을 하며 피해 상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공단 가동 중단 대책과 관련, “무엇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공단의 우리 측 인력을 강제로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한 당국을 규탄한다”며 동결 해제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앞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대표단을 만나 “입주기업까지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종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유창근 협회 부회장은 야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124개 입주기업과 연계해 5000여개 기업의 생명줄이 여기 걸려 있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계약 물품이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더민주가 단독 소집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회의 무산과 관련,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양당 간사는 이날 접촉을 갖고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정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초 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철수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