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의원 각자 본회의 참석·안건 찬반 결정해야”

정의장 “의원 각자 본회의 참석·안건 찬반 결정해야”

입력 2016-02-04 15:08
수정 2016-0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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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스스로 정당 거수기 역할 자임한 것 아닌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 참석 여부와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민족, 국민의 미래를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면서 “우리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 국회의원 스스로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한 것 아닌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면서 “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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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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