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中, 가장 중요한 나라”…북핵실험 한중협의 위해 출국

황준국 “中, 가장 중요한 나라”…북핵실험 한중협의 위해 출국

입력 2016-01-14 07:04
수정 2016-01-14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후 베이징서 우다웨이와 회동…‘강력·포괄제재’ 협조 요청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오전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에는 “중국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오후 우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날 이뤄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적인’ 대북 압박이 필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안보리에서는 미국 주도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중국과도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조치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에는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황 본부장은 우 대표와 회동 후 만찬을 함께 하고 15일 귀국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주말인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회동을 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조방안을 보다 고위급에서 논의한다.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회동 이후인 다음주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조율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