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속 조치·여론 설득전

지난 28일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 최대 외교 현안’에서 ‘국내 최대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간에도 풀어야 할 후속 조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국내의 일부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처럼의 성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29일 전방위로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섰다.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날 차관들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급파했다. 임성남 1차관은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에서, 조태열 2차관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을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임 차관은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연휴 동안 저희도 계속 일하며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청와대도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상처 치유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일부 반발 여론이 누그러지기는 쉽지 않다. 협상에 관한 비난은 조만간 잦아든다 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소녀상 이전 협의와 그에 따른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논란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재론을 차단한 것도 이후 일본 측의 ‘망발’이 나올 경우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당장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사업부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자칫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언제든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야당의 비판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어 “부녀가 대를 이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 이행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소녀상 이전 협상 등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상 과정의 소통 부족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야당이 모멘텀을 이어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너무 오래 끌다 마무리한 만큼 당장은 한·일 관계 개선 같은 식의 접근이 아니라 소외된 분들을 설득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