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일지

朴대통령·아베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일지

입력 2015-12-28 09:17
수정 2015-1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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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양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한일관계 일지.

◇2012년

▲12.26 =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일본 총리 취임

◇2013년

▲2.22 =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 첫 파견

▲2.26 = 박근혜 정부 출범

▲3.1 =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

▲4.21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4.22 =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일 취소

▲4.22 = 아베 총리, 일본 의회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7.1 = 한일 외교장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기회에 첫 양자회담 개최

▲12.26 =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 정부 강력 반발

◇2014년

▲1.28 = 일본 문부과학성, 개정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 한국, 강력 비난

▲3.5 = 윤병세 장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

▲3.25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4.16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 국장급 첫 협의

▲6.20 =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 문안을 조정했다는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한국, 강력 반발

▲7.1 = 아베 총리 내각,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한국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동의없이 용인 불가” 강조

▲7.3∼4 =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015년 항일전쟁 승리 및 광복 70주년 공동 기념 제안…한중 정상, 비공개 오찬 통해 고강도 대일 메시지 발신

▲11.10 = 박 대통령·아베 총리,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환담하며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11.13 = 박 대통령,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안

▲11.15 = 박 대통령·아베 총리, 호주 브리즈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대화…아베 총리, 3국 정상회담 개최에 협력 의사 천명

▲12.24 =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2015년

▲3.4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 삭제

▲3.21 = 서울에서 3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회의 계기에 윤병세 장관·기시다 외무상 간 양자회담

▲3.29 = 박 대통령·아베 총리,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 계기에 환담

▲4.6 =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22 = 아베 총리,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 언급…식민지배와 침략, 사죄는 미언급

▲4.29 = 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언급…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나 위안부 문제는 미언급

▲5.30 = 한일 국방장관,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회담 개최

▲6.21 = 윤병세 장관, 취임 후 첫 방일…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

▲6.22 = 박 대통령·아베 총리, 자국에서 열린 상대국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 교차 참석

▲7.4 = 조선인 강제 노동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8.14 = 아베 총리,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우리나라는 지난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 사죄

▲9.30 = 한일 외교장관,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회담…윤병세 장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국장급에서 후속 협의를 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10.20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취임 후 처음 방한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으로 논란

▲10.26 = 청와대 관계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개최 일자를 11월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

▲11.2 = 한일 정상회담 개최…양국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의견일치

▲12.28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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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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