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당 원하는 곳 출마” 험지차출론 탄력

안대희 “당 원하는 곳 출마” 험지차출론 탄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2 22:04
수정 2015-12-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대표 설득에 입장 선회

안대희 전 대법관이 2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험지차출론’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해운대 출마 계획을 밝혔던 안 전 대법관이 수도권 출마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 후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험지차출론이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거부 반응을 보여 온 ‘전략공천’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산타 무대
산타 무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화합 & 청춘 응원 크리스마스캐럴 발매식’에서 산타복을 입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오후 안 전 대법관을 만났다. 기왕 출마하게 되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당에 협조해 달라고 정중하게 권유했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몇 번 더 권유해서 (부산 해운대 외에) 다른 곳으로 전략적 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권유에 예스(Yes)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식 요청이 오면 해운대를 포함해 출마 지역을 고민해 보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른 유명 출마자들의 ‘등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몽준 전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우선 거론된다. 서울 종로에서 박진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타 지역으로 차출해 후보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총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 대표의 “험지 전략적 배치” 발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던 김 대표가 안 전 대법관에게 험지 출마를 제안한 것이 “험지에 나오면 공천을 주겠다”, 즉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험지차출론은 국민공천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현실화되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모두 정치 신인을 향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예상한 김 대표는 “과거처럼 특정인을 특정 지역에 내리꽂는 (전략)공천과는 다르다. (험지에 출마해도) 민주적 절차인 경선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전략경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험지에 차출된 거물급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 결국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남보고 어려운 곳에 나가라 하면서 왜 정작 김 대표 본인은 험지 출마를 거부하느냐”는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나왔다.

한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 송파을은 ‘무주공산’이 됐다. 현재 여러 예비후보자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파을이 새누리당의 텃밭인 ‘강남 3구’라는 상징성 때문에 야당이 대어급 인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험지차출론 대상으로 거명되는 인사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