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물러설 순 없어”…한중FTA 30일 마지노선 압박

與 “더 물러설 순 없어”…한중FTA 30일 마지노선 압박

입력 2015-11-27 11:21
업데이트 2015-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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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FTA 처리, 내달 1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처리 목표원내대표부터 초선의원까지 한목소리…”민생에 여야 없다”

새누리당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 전날 영결식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제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장 ‘발등의 불’이 된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비준동의 ‘데드라인’이 지난 26일에서 이날에 이어 다음주로 계속 밀리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언급한 뒤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민생을 역행하면서 시급한 현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차가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좀비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및 FTA 비준안 처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 ▲기업투자 확대 ▲노동계 파업 자제 등을 촉구한 각계 전문가 1천명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30일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을 언급한 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만난다”며 “우리가 먼저 FTA 하자고 해놓고 비준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하시겠느냐”고 야당을 설득했다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30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마쳐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월요일까지 수백개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며 “학생이 그간 공부를 못 했으면 밀린 숙제라도 풀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더는 늦추지 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민생·개혁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이날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 설명회도 열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90%, 기업에 유리한 부분이 10%”라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재해에 산업재해 적용, 실업급여 기간과 폭 확대 등을 부각시켰다.

또 국제의료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며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초정회(회장 강석훈)’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FTA 비준 동의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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