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1-13 13:30
수정 2015-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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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의 ´아편´ 발언 등 잇단 여권 비난에 맞대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에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등 여권의 비난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리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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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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