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화 고시 이틀前 고위 협의회

당정청, 국정화 고시 이틀前 고위 협의회

입력 2015-10-30 16:42
수정 2015-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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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총리공관서 개최…7월말 이후 석달여만국정화·한중FTA·정기국회 예산·법안 등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다음달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22일 노동개혁 등 4대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열리는 당·정·청 고위 협의회이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해 고시 발표 이후 정국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입법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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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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