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교 성범죄 증가…중학생 피해 최다”

윤재옥 “학교 성범죄 증가…중학생 피해 최다”

입력 2015-09-21 11:28
수정 2015-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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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이날 전국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심의한 성범죄는 2012년 118건(피해학생 144명), 2013년 221건(228명), 2014년 284건(372명), 2015년 8월 현재 136건(24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급별 피해자는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 피해자는 2012년 99명(68.8%), 2013년 198명(86.8%), 2014년 271명(72.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2014년 심리상담 및 조언(271명), 일시보호(20명), 치료 및 요양(16명), 학급 교체(3명), 기타(2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 의원은 “학생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공조해 성범죄 예방교육, 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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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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