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최저임금 인상 등 논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남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강연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지만 최근 임금 문제로 입주기업들이 불편해하고 국민이 걱정한다”며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때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만들자고 했다”며 “임금 문제도 합의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요구했고, 조금 늦었지만 북한이 호응해서 내일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16일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를 열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과 함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5.18%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 협력이 진행되는 공간”이라며 “남북공동위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면 개성공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많은 분이 지지해줬고 남북관계의 역사를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라며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지만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니 특정 품목이 논란이 된다”며 “사업 단위로 묶어 (북한의) 마을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베이스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이 5·24 조치 때문에 막힌 것은 아니다”며 “5·24는 남북관계를 막기 위해 만든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날로 발족 1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통준위가 1년간 활동하면서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준위의 민간 차원 아이디어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로 ‘2015 통일박람회’를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