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OC 사업은 ‘총선용 예산’ 논란… 野는 5조 넘는 세입 추경 삭감 주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와 그리스 사태 등 국내외 악재로 ‘3%대 성장 불가론’이라는 암운이 드리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를 변수로 등장했다. 추경 투입의 ‘적시성’이 절실한 상태지만 여야는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일전을 벼르고 있어 현재로선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20일)은 물론 7월 임시국회 회기(24일)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 가운데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정부안 5조 6000억원) 문제다. 추경 규모를 키워야 경기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여당,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 대책이 없으면 세입 추경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으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출 추경’(정부안 6조 2000억원) 측면에서는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도로·철도 건설 등 1조 2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끼워 넣기’ 예산이라고 반발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에 포함된 145개 세부사업 중 24.8%인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16건은 ‘연내 집행 불가’ 사업으로 분류했다. 사실상 추경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여야가 서둘러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오는 23~24일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실행되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여당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야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세부 사안에 최대한 탄력성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다만 세출 추경은 SOC 분야보다 국내외 악재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추경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경제문제에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