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임금체계·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과제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역량 집중

경제활성화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유승민 거취 정국’이 일단락된 것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입법·예산 관련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여당과의 당청관계가 복원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책 성과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4대 개혁을 비롯한 국가혁신 과제들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9일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 모멘텀 확보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 드라이브는 올해 하반기가 경제활성화 및 각종 개혁과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속도를 내는 올 하반기 핵심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노동개혁 및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7개 법안 처리 등이다.

이 가운데 ‘발등의 불’은 추경의 국회 통과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간 협의 체제를 강화해 추경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 개혁도 하반기 핵심 과제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 생각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는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면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은 공기업 위주로 실시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파견제 등 제도 문제와 맞물려 있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문제는 입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민감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내 대체적 인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간 대화 체제를 복원해 노동 개혁 추진의 모멘텀을 만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계가 다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 등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살리기 법안 30개 중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7개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7개 법안 중 특히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밖에 청와대는 연초에 선정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목표도 연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