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정부여당 횡포…한국정치 말살기, 헌정문란”

김상곤 “정부여당 횡포…한국정치 말살기, 헌정문란”

입력 2015-06-29 11:30
수정 2015-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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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서 정쟁 소모적…올바른 혁신 반드시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지금은 또다시 한국정치의 말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보좌진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도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금은 또다시 헌정 문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 정치가 퇴행할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그 동안 60년 정통 야당을 만들고 지켜오면서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정치 암흑기가 될 때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직을 걸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싸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대안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당원들은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미래를 늘 걱정하면서 지금 우리 당의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 25일 당내 정쟁 중단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쟁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광주에서 개최한 혁신위 워크숍 결과에 대해 “더욱 더 당원 및 국민과 함께 새정치연합이 올곧게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올바른 혁신이야말로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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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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