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조윤리協,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국회제출”

황교안 “법조윤리協,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국회제출”

입력 2015-06-08 16:48
수정 2015-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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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와 관련해 “거기(법조윤리협의회)에서 요건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9건의 수임내역 비공개를 빗댄 ‘19금 청문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열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뒤 “(윤리협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먼저 윤리협의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었다”며 “숨기려면 제가 윤리협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수임내용을 열람하려 했으나, 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열람에 응하지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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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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