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꼭!”

“조국은 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혁신위 10여명 체제 구상… “어떤 식으로든 영입” 관측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직 수락 이튿날인 25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무계파·중도 성향 선임 가능성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대선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상황과 혁신위 제안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친노(친노무현)·비노 그룹과 중도 성향 등 2~3개 정도로 묶어 혁신위와 간담회를 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당면 과제이자 혁신위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을 혁신위원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선 자체는 김 위원장의 재량이다. 10여명 안팎의 혁신위원으로는 무계파나 중도 성향 인사들이 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계파별 ‘지분 나누기’ 식으로 한다면 수습은커녕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혁신위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원외인 만큼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다만 ‘중진 용퇴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려면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 측은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합리적인 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 참여도

김 위원장이 자신보다 앞서 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참여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거론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부시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