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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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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선관위… 첫 보고 시점도 조작

    [단독]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선관위… 첫 보고 시점도 조작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전산 입력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사무처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입력 오류가 발생한 투표소를 관리한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중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 선거과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해 구선관위에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구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가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같은 날 오후 3시 개최된 도선거관리위 회의에서 “투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구선관위가 관련 사실을 5일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5일 접수한 이메일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선거 부서 관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입력 오류 사건을 고의로 뭉개려 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단독]‘증발한 1104표’ 전북선관위 조직적 은폐 의혹…법원장도 속였나

    [단독]‘증발한 1104표’ 전북선관위 조직적 은폐 의혹…법원장도 속였나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결과가 “문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완산선관위가 입력 오류 사실을 5일에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완산선관위가 4일 오후 구두로 보고했지만 5일 내부보고한 것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허위 보고로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완산선관위 개표오류 사건 이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 사건 은폐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입력 해당 투표소를 관리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후반기 2년 대장정 마무리… 미래산업 제도화·선도적 입법 결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후반기 2년 대장정 마무리… 미래산업 제도화·선도적 입법 결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가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굳건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기술 산업의 기반을 닦아온 2년간의 대장정을 뜻깊게 정리했다. 위원회는 후반기 임기 동안 조례안 68건과 동의안 90건을 밀도 있게 심사·처리하며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부서의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안과 결산을 현미경 심사해, 경기도의 미래 혁신성장 정책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정적 감시와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법 성과를 창출했다.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만 전국 최초의 조례 20건을 잇따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입법 표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건의 조례는 정책의 혁신성과 도민 삶에 미친 실질적인 기여도를 대외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의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싱크탱크 성격의 연구 활동도 돋보였다. 위원회 내부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2건의 전문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도출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경기도와 의회사무처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피드백 기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러한 밀착형 입법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은 2년 연속 입법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첨단산업 생산 현장 방문, 공무국외출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방위로 반영했다. 특히 글로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해외 선진 글로벌 AI 혁신 사례를 직접 시찰해 도내 AI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오직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으로 달려왔다”라며 “전국 최초 조례들과 치열한 입법·정책 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의 발걸음들이 1420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후속 세대 의정과 도정을 향한 당부로 “제11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공식적인 막은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심은 미래 과학기술의 씨앗이 도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중한 입법·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김상곤·김철현·윤충식·유형진·김미숙·김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형식적 운영 안돼… 사업 분류체계 정비 필요

    김상곤 경기도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형식적 운영 안돼… 사업 분류체계 정비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강력히 유도하며,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부서별 결산서 작성의 충실도와 사후 개선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장 질의에서 김 의원은 “같은 유형의 사업임에도 어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결산서에 담긴 사업별 대응계획만 보더라도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관행을 경계하며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결산 결과가 실제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집행 지연이나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체계의 허점도 강하게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목표를 크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수요 분석과 일정 관리가 이뤄져야 결산 역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정교한 일정 관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서의 체질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업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작성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안민석 “말보다 준비와 실천, 성과로 경기교육대전환 시작”…인수위 공식 출범

    안민석 “말보다 준비와 실천, 성과로 경기교육대전환 시작”…인수위 공식 출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이름보다 교육을 바꾸라는 더 무거운 책임”이라며 “오늘 인수위원회 출범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교육을 경기도에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 AI 교육,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과 돌봄, 학교와 지역의 벽 깨기, LAS(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도 이룰 수 없다”며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인수위원회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 맡았고,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호 KAIST 교수를 위촉했다. 특별위원회는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와 교권회복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위원회 등 4개로 운영되고 추진단은 경기미래교육추진단, 경기유보통합추진단 등 2개로 구성됐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교육정책 총괄, LAS, 손난로, 진로직업, 건강안전, 민주시민, 벽 깨기, 교육자치 등 8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상곤 인수위원장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해 인수위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고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책임과 각오를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며 “말보다 준비와 실현, 성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교육감 개표 전산입력 오류, 전북선관위원장은 닷새 만에 알았다

    전북교육감 개표 전산입력 오류, 전북선관위원장은 닷새 만에 알았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닷새가 지나서야 뒷북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개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 중화산1동 3투표소 개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누락된 3투표소 투표지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수정 과정에서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지를 전산상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완산선관위는 이를 다음날에야 알았고, 전북도선관위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북도선관위는 나흘이 지난 9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전북도선관위원장은 “9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날 재차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같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개표결과 입력 오류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부족한 선거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부위원장에 이건 세마고 교장이 선정됐다. 안 당선인 측 정윤희 대변인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조직과 1차 명단 40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산하 4개 특별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으로 구성됐다.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다. 인수위원은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양승신 전 국회 보좌관이 맡는다. 인수위는 향후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와 AI 교육·진로직업·민주시민교육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11명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민선 6기 안 당선인의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멘토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인수위는 멘토단까지 모두 꾸려지면 2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안민석, “등교가 설레는 학교 만들겠다”…경기교육 대전환 5대 공약 발표

    안민석, “등교가 설레는 학교 만들겠다”…경기교육 대전환 5대 공약 발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1일 출정식에서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성남 서현역 5번 출구 앞에서 안 후보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이 되는 학교, AI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이루는 데 안민석이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 이전에 교육자였다.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교사로 아이들을 만났고,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으로 교육 현장을 챙겼다”며 “교육은 말로만 바뀌지 않는다. 추진력, 현장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예산을 지키고 교권을 입법으로 회복하고 국회, 정부,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안민석이다”며 “13년 전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말했던 생존수영! 오산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123만 아이들의 필수 교육으로 만든 사람이 안민석이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상급식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뚫어낸 사람도 안민석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이 되는 학교, AI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교 이런 교육혁명을 경기도에서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 씨앗교육펀드 조성, 교권 회복,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를 결합한 ‘LAS 교육’, 특수학생·ADHD 학생·느린 학습자·이주배경 학생들까지 더 따뜻하게 품어 안는 손난로 교육감 등 경기교육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 진보 교육계 출신 전직교육감, 장관호 후보 지지

    진보 교육계 출신 전직교육감, 장관호 후보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대한민국 교육 행정을 이끌었던 진보 성향의 전직 교육감이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장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 자리하지는 못했으나 곽노현·조희연(서울), 김상곤·이재정(경기), 김병우(충북), 민병희(강원) 등 전직 교육계 수장 6명도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금의 낡은 교육과 부패한 행정으로는 다가올 통합의 시대와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현재 전남 지역 학생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 증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등을 거론하며 지역 교육의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직 교육감들은 장관호 후보를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가치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리는 통합 교육,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 후보야말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민주시민 교육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이번 지지 선언은 최근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보 교육계 원로들의 결집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안민석, “행정 중심 교육 넘어 현장 중심 경기미래교육으로”…통합선대위 출범

    안민석, “행정 중심 교육 넘어 현장 중심 경기미래교육으로”…통합선대위 출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6일 수원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통합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후원회장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성은 전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장이 상임고문단을 맡았다.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 전 부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누리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멘토단 공동단장에 선임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경선에 함께했던 성기선·박효진 전 예비후보와 송성영 대표(경기교육혁신연대), 김옥성 대표(교육희망네트워크)가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한 후보 직속 경기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건 스마트폰 프리 대표, 박효진·성기선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책과 비전을 챙긴다. 김 후원회장은 축사에서 “성기선·박효진 상임선대위원장은 함께 혁신교육을 일으킨 분들”이라며 “안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과 교육대전환을 만들어낼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이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불행한 지금 우리 교육은 고쳐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전제하고,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위해서도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더 이상 사교육의 고통으로부터 헤매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활기찬 미래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교육혁명을 강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4년 후에는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야만적 경쟁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함께하자”며 “안민석을 교육혁명의 도구로 써달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할 일, 교육혁명의 이 일을 안민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김의성 영화배우, 김미화 방송인, 주진우 기자 등을 비롯해 교육계·시민사회·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선대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유은혜 전 장관 “귀 기울임·존중의 약속,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유은혜 전 장관 “귀 기울임·존중의 약속,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범여권 3000여 명 참석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를 열고 “귀 기울임과 존중의 약속으로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상곤·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 범여권 인사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서 유 전 장관은 “학교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자라도록 돕는 공간”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과 교육행정,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며 “책에서 강조한 귀 기울임과 존중, 자람의 약속을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숨 쉬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수소·반도체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수소·반도체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2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1박 2일간 평택 일원에서 ‘2025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청정에너지와 수소·반도체 산업, 국가안보, 항만 물류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분야의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 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 한국가스공사 평택수소생산기지를 방문해 청정에너지와 수소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 생산·공급 체계와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수소 산업이 에너지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상생협력센터장 지현기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조성, 평택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 마이스터고와의 취업 연계 활성화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故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회의 발언인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를 인용하며, “세계적 흐름에 앞서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삼성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눈빛을 보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대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기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참수리호와 천안함을 견학하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2연평해전 당시 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산화한 숭고한 뜻을 기리며, 위원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되새기며,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항만안내선을 타고 평택항을 둘러보며 항만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평택항의 물류 기능과 역할,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 향후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서 평택항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을 비롯해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동의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위원들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동의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위원들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서는 1,000억 원 이상 감액 요구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187억 원 증액된 총 9,128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명의 위원회 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을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걸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한 만큼, 경기도가 AI 및 미래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을 중심으로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과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김상곤 경기도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5일(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2026년 사업의 사전 추진률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상버스 고상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로, 향후 도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외투기업단지 입주율 편차 커... 단지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 마련해야

    김상곤 경기도의원, 외투기업단지 입주율 편차 커... 단지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월)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단순한 입주율 숫자 경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된 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낮은 입주율 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노후 단지의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외투기업단지가 실질적인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보여주기식 홍보 넘어 실질 성과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김상곤 경기도의원, ‘보여주기식 홍보 넘어 실질 성과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가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7일(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는 화려한 홍보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핵심”이라며,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똑D 서비스의 낮은 도민 체감도와 기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과 기본 기능 보완의 시급성, ▲스타트업 정책의 투자 연계·인재 매칭·기술 교류가 가능한 사람·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 ▲AI 국제공동연구의 단기과제·사후관리 미흡 문제, ▲자율주행·모빌리티 생태계의 도민 체감 확대, ▲기술닥터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산업 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관련 판례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의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출간 이후 이뤄지는 후속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살필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고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맡는다.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로 문을 연다. 이태엽 변호사(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발표를, 박양호 변호사(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발표를 맡는다. 이어 이주현 변호사(40기)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39기)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김승현 변호사(42기)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균해 변호사(43기)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기술닥터 사업 산업단지 중심 지역 불균형 및 분야 편중 해소 촉구

    김상곤 경기도의원, 기술닥터 사업 산업단지 중심 지역 불균형 및 분야 편중 해소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2일(수)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전문 분야 역시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과 분야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술닥터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경기도 대표 기술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000건이 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술닥터의 전문 분야도 기계·전자 중심으로 편중됐다”며, “지역과 분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성 검증 및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돼야 하지만, 대부분 단기과제로 종료돼 기업이 다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의 관계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은 “기술닥터 활동 이후 보고서와 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술 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후 멘토링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가 숨지자 봉지에 담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피고인은 임신 시 대처 방법과 출산 준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피고인에게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 김상곤 경기도의원, AI 국제공동연구와 자율주행 핵심사업 단기성과보다 지속성과 실효성 강화해야

    김상곤 경기도의원, AI 국제공동연구와 자율주행 핵심사업 단기성과보다 지속성과 실효성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화)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연구·실증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은 도내 AI기업 4개사가 캐나다의 센텍(CENTECH), 이바도(IVADO), 애꼴드테크놀로쉬(ÉT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지만, 연구기간이 3개월(2025년 9월~12월)에 불과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구체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해외 협력기관과의 계약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어 후속 연계 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과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두 사업 모두 추진율이 각각 51.7%, 54.8% 수준에 머물러 핵심 미래산업 과제임에도 사업 속도가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세대융합기술원 김연상 원장은 “캐나다 퀘벡의 센텍 연구기관과 경기도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역량을 도내 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은 기업소유로 진행 중이다”며 “성과물이 실제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국제공동연구사업이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형 공동연구로 전환하고, 논문·특허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모빌리티센터와 자율협력주행버스 사업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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