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아베 올바른 역사인식 밝힐 황금기회 놓쳐”

윤병세 “아베 올바른 역사인식 밝힐 황금기회 놓쳐”

입력 2015-05-01 09:59
수정 2015-05-01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日 ‘신밀월’ 속 외교안보 당정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민구 국방장관.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민구 국방장관.
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외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반도 4강외교, 특히 미일중 관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과 역사, 안보, 경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가는 게 성숙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