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싱크홀’ 대책 점검

당정, 내일 ‘싱크홀’ 대책 점검

입력 2015-04-21 10:03
수정 2015-04-21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문제로 부상한 ‘싱크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석촌 싱크홀 문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길 걷던 행인들이 싱크홀로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싱크홀 문제가 크게 대두했을 때 당정이 범정부적 TF를 구성했는데, 내일 당정 협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김성태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국민안전처·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