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대응 정부와 차별화… ’4월 건보료 폭탄’ 제거 착수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여론을 격발시킬 수 있는 ‘정책 뇌관’들을 제거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재편되면서 여당에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시기적으로 4월 선거정국에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시한폭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꿈틀거릴 수 있는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13월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결과 분석,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등이 눈앞에 즐비하다.

이때문에 새누리당은 잇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소집하거나 공개회의에서 정부측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제적인 여론관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특조위 무력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1일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유가족 대표를 면담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세월호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빠진 채 경기도와 안산시, 4·16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공식으로 주관해 개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정이 지난달 31일 매년 4월 정산 때마다 ‘폭탄’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내년부터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건보료 분할납부를 12개월로 확대한 것도 4·29 재보선을 앞둔 사전 ‘지뢰 제거’ 작업이라는 해석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돼 ‘엄마 표심’을 분노케 했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당 안팎의 우려와 논란에도 1일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거부감에도 당이 나서서 사드 문제를 적극 공론화,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고심은 여전하다.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여당으로서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안으로는 걱정이 없지 않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이 이달 초 완료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보완책이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과세 체계와 방식이 개편되면서 예년보다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재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야권분열로 재보선에서 여당이 다소 유리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공무원연금개혁, 건강보험료 문제 등이 산재해 여당에 꼭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