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인상·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 갈등 지속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는 4월에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31일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남북 간 협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입주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 방침을 따르지 않는 입주업체들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로 강경하다.

3월분 임금 지급일인 4월10일 전까지 이 같은 남북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지만 북측은 이 문제는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태업이나 야근 거부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근로자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 외에도 조만간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추모사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재들에도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이 4월24일 마무리된 뒤에는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하다.

북측은 최근 중국 등에서 접촉한 우리 대북지원 단체들에게 ‘독수리훈련이 끝난 뒤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독수리훈련 종료 뒤 ‘6·15 15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