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애도·상처 치유 방안 모색…정치 논란 재연 경계경제·소통 행보 이어가며 국정동력 확보해나갈 듯

다음 달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신춘정국 해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4월 정국의 3대 이슈는 ▲세월호 1주기 ▲4.29 재보궐선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집약된다.

작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2년차의 국정운영을 뒤흔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1주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청와대 내에 형성돼있다.

재보선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성과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향후 국정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우선 세월호 1주기에 대한 대처는 박 대통령으로선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국가재난 안전체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고,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 등을 둘러싼 논란은 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됐다.

여권 내에선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부 공식행사인 ‘국민안전의 날’ 첫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 조직 등을 축소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내달 16일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상황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경우 세월호 1주기는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고, 세월호 1주기 행사도 정부 행사와 유가족 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1년 전의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추모행사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1주기가 끝나고 대략 2주일 뒤에 치러지는 4.29 재보선의 결과도 박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살리기 및 지역일꾼론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책 심판론으로 재보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재보선 결과는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박 대통령의 집권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의 시한내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 해산하고,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이르면 30일 출범하는 만큼 박 대통령은 4월 중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및 소통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