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금주 제출…與 “야당·노조, 선택기로 놓여” 野 “소득대체율 보장” 배수진…勞, 주말중 입장조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감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 하지 말고 연금개혁의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한만 넘어가면 공무원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대타협의 의지가 있다면 야당에게 독설할 때가 아니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정부 개혁안의 ‘공식 제출’로 야당과 노조의 선택을 압박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을 내세워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와 노조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혁신처가 이번 주 적정 시점에 재정추계가 가미된 정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안만 제시된 상태라도 대타협기구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는 28일이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 쪽에서 연금기금 재정추계 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위로 논의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연장에만 선을 그었을 뿐 구체적인 개혁안 제출을 놓고는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과 노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혁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김현숙 의원은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대타협기구와 특위 입법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강기정 의원은 “이제 야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정부가 모수개혁 방식의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대안이 여야와 노조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작용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중재안은 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야당과 노조는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내세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