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유승민 “5월 2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유승민 “5월 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3-14 13:49
수정 2015-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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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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